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당면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출범시킨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향후 30년의 건강보장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경영학, 경제학, 보건학, 법학, 의학, 간호학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인 45인의 전문가로 운영된다.
특히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제도 기획, 지불 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 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총 33개의 핵심 연구 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 추세를 볼 때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공보험자인 공단이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보건의료분야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보장 미래발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건보공단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도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비 적정화 대책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향후 건강보장제도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건보공단은 하루빨리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10월까지 6개 분과위원회별로 연구를 진행, 연구 결과 보고서를 수립한 후 11월,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위한 종합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