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미인증 의대 졸업생' 의사국시 응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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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의대 졸업생' 의사국시 응시 제동


[ 2010년 03월 02일 09시 35분 ]

국가 인정 평가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생에게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장진 의원(한나라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해당 학과를 전공하며,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제안했다.

또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며,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명시했다.

의대나 간호대를 졸업했어도 해당 학교가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사리지게 되는 셈이다.

현재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서남의대는 사실상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상황.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신상진 의원은 "국내 의대와 의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인증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에 대한 사후 질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처럼 사후 관리체계가 부실해 의대와 의전원별 수준 편차가 발생되고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의료법에 의해 인증평가기구로부터 인증받은 의과대학의 졸업자(졸업 시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인증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학자금 보조를 하는 등 의료인 양성과정에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