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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위주 공공병원 평가 지양해야"


[ 2010년 03월 02일 21시 56분 ]

“공공병원이 수행해야 할 서비스 중 채산성 때문에 민간이 기피하는 서비스나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하기로 돼 있으나 이에 대한 재정보조 명시가 없다. 수익성 위주의 평가는 공공병원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원영 교수[사진]는 2일 현 정부가 공공병원이 적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선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정부는 공공병원 개선 계획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경영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병원에만 국고를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병원은 재활ㆍ요양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내용을 내놓았다.

이원영 교수는 참여정부 때 지방의료원 평가에 참여했고 현재 전국보건의료노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제주지역 공공의료 강화 기획 토론회에도 참여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현재도 7%인 공공병원을 없애기 시작하면 인플루엔자 등 국가 비상사태나 앞으로 다가올 지구온난화 재난 시 의료적 대응을 하기에는 너무 적다”면서 “민간 병원은 국가와의 계약 실패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의료를 제대로 하려면 공공병원에 더욱 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료원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이 정책이 잘 정착되면 자료를 구축해서 정책의료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립암센터가 조기암검진 도입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며 “대학병원에 맡겼으면 못할 일들을 국립암센터가 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국가가 해야할 ‘미션’들을 적절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10~15년 정도 해보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입장이다.

이 교수는 "공공병원의 질이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