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발족,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나선다.
위원회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별 연구를 진행한다. 이후 11월 종합 공청회를 통해 12월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3일 건보공단에서 출범식을 마치고, 제도기획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문창진(CHA의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교수를 임명했다.
분과위원으로는 박경돈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국가경영연구부), 안태식(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수, 이강숙(가톨릭의과대학교)교수, 이해종(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본부장, 공단 공형식 기획상임이사로 구성됐다.
또 지불제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준영 교수, 김양균(경희대학교, 김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진현(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제도기획 분과위원회, 지불제도 분과위원회, 보장성 분과위원회, 재정 분과위원회, 평생건강 분과위원회, 장기요양분과위원회로 꾸려졌다.
특히 지불제도 분과위원회는 수가 및 지불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인데 연구과제로는 ▲지불제도 중장기 개편 ▲유형별 수가계약제 ▲단골의사제도 ▲DRG 지불제도 ▲총액계약제 ▲상대가치체계 등을 선정했다.
제도기획 분과위원회는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실손형 개인보험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단일보험자에서의 내부 경쟁체계 활성화, 적정 의료 제공을 위한 공공의료기반 확충, 의료기관 기능 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초점을 맞춘다.
보장성 분과위원회는 보험급여 항목 우선 순위의 원칙을 세우고, 본인부담 적정화, 보장성 평가 지표, 비급여 관리, 선택진료제도, 간병서비스 제도화, 건강보험 급여 기준 등에 초점을 맞춘다.
위원회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별 연구를 진행한다. 이후 11월 종합 공청회를 통해 12월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