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 진단서 수수료·양식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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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단서 수수료·양식 표준화 추진


[ 2010년 03월 03일 02시 46분 ]

의료기관마다 다른 각종 진단서의 발급 수수료와 양식을 표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제도개선(안)’을 마련, 권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동일한 의료 진단서라도 진단서를 제출하는 기관 및 용도에 따라 의료기관이 다른 비용을 적용, 징수하고 있으며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양식도 제각각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반 진단서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1만∼2만원이지만 경찰서 제출용은 5만원, 법원 제출용은 10만원에 달한다. 사망진단서의 경우 같은 도봉구 내에서도 1만∼15만원, 장애인연금청구용 진단서는 강동구 내에서 3천∼2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 ‘진단서 발급수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 진단서 발급 표준수수료 상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동일한 명칭의 진단서는 제출기관과 용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해 보험 종류별로 적용 가능한 공통 서류로 한정,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권익위 이재오 위원장은 2일 가톨릭 서울성모병원에서 현장방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측은 “상해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고가(가톨릭성모병원의 경우 10만원)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하거나 현장에 나갈 일이 생겨서 그렇다는데 객관적 근거가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병원마다 선택진료 신청 양식은 어느정도 통합돼 있는데, 진단서 발급 서식은 통합이 되지 않아서 아주 복잡하다”며 “보건소의 경우 각종 증명수수료가 4000원선인데 병원은 진단서 발급 비용이 1만~10만원까지 되어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서울성모병원 홍영선 병원장은 “진단서 양식이 간편해지면 의사가 사실 더 편하다”며 “보험 목적에 맞게 진단서가 세분화돼 있는 게 이해는 되지만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오 위원장은 “제출용도에 따라 진단서 신청양식이 일부라도 통일되면 환자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해 질 것”이라며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통일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환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험회사도 필요한 증명서를 간소화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