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발등의 불 '진료비 지불제도' 수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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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 '진료비 지불제도' 수술대로


[ 2010년 03월 03일 22시 46분 ]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제를 포함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총액계약제 도입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3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6개 분과위원회 중 단연, 이목이 쏠리는 분야는 바로 '지불제도 분과위원회'와 '재정 분과위원회'.

2011년도 수가 계약에 앞서 이미 적신호가 켜진 건강보험재정 적자 행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게 건보공단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위기의식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오는 12월 연구보고서를 최종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공단 내 자문기구로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위원회 전체를 총괄 지휘할 문창진(CHA의과대학교)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불안한 건보재정"이라면서 "총액예산제 도입에 대한 검토 등 진료비 지불제도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문창진 위원장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언제까지 재정 적자에 시달릴 것인가"라면서 "큰 틀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컨센서스가 바탕이 돼야한다는 점"이라면서 균형적인 시각에서의 접근 의지를 나타냈다.

지불제도 분과위원회 이준영 위원장(서울시립대)도 "이미 행위별수가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돼 왔다"면서 "위원회에 그 동안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권순만, 김진현 교수 등도 포함돼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내 연구팀을 꾸려 학술적인 면에서도 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며 12월 연구 보고서 출간까지 전문성을 토대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특히 이준영 위원장은 "위원회가 공단측의 입장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측, 특히 공급자 측의 동의를 모은다는 취지에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공급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 구성에서도 이 같은 방향이 녹아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원장인 이준영 교수(사회복지학), 김양균 교수(의료경영학과)를 제외하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일 교수, CHA 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 등 의료진들의 포진이 두드러진다.

'갑론을박'으로 첨예하게 엇갈리는 지불제도 논의에 있어 이번 위원회가 일방 운영되지는 않을 것임을 짐작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지불제도 위원회는 향후 지불제도 중장기 개편 사항을 점검하고, 유형별 수가계약제와 단골의사제도에 대해 다룬다. 'DRG 지불제도'와 '총액계약제', '상대가치체계'에 대한 논의도 열띤 양상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이준영 위원장은 "현 진료비 지불제도의 단점과 부작용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해 중지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지불제도 분과위원회와 함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재정 분과위원회의 역할 수행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재정 분과위원회 사공진(한양대)위원장도 "6개 분과위원회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재정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 분과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과제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재정 분과위원회에서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 진료비 사용량 증가요인 분석과 지출 효율화가 다뤄진다.

사공진 위원장은 "위원회가 복지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연구에 참여하는 소속 교수들과 전문가들의 역량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동안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구상해왔던 청사진을 현실화시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