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산부인과, 낙태 예방 종합계획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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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낙태 예방 종합계획 '설왕설래'


[ 2010년 03월 03일 22시 55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3월 1일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불법 낙태 시술 병원에 대한 고발과 맞물려 산부인과 내부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ㆍ이하 복지부)는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사전 예방적인 차원의 대책과 더불어 비혼 한부모에 대한 지원 및 129 콜센터를 바탕으로 불법 시술이 이뤄지는 병원에 대한 제보ㆍ단속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 프로라이프 의사회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의 낙태 근절에 대한 분명한 정부의지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쉽게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단속과 출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관련 지원 부분 모두 부족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심상덕 윤리위원장 역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얼마의 목표를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어떤 부분을 담당할지 일체의 언급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구체적인 목표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측은 “비전, 목표, 기본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등 심사숙고해 정리한 것이 이번 종합계획 발표”라며 “요구하는 목표가 이러한 측면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확보나 과제 추진 점검 등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ㆍ기혼모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이번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정부 내부적으로 운영 중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전문 인력, 정부처 차원의 지원 등을 바탕으로 전담팀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5개년 계획을 골자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계획이라는 것이다.

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측은 적극적인 예방적 차원의 대책 마련은 긍정적이지만 129콜센터 운영 건에 대해선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불법 낙태에 대해 침묵했던 정부가 종합계획을 내 놓은 것은 환영 한다”면서도 “129 콜센터 운영은 산부인과 의사 집단을 잠재적으로 범죄 우려가 있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우려를 토로했다.

불법과 합법의 불분명한 판단 속에서 모든 임신중절에 대한 전면 중단으로 이어진다면 이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사회문제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박노준 회장은 “회원들 역시 전면적 낙태 시술 중단은 반대라는 입장과 투표를 통해 실질적인 의사들의 뜻을 취합해보자는 의견 등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의사회 차원에서도 자정활동에 대한 강도 높은 목소리도 있지만 복지부의 129 콜센터 운영은 현실 여건과 관련 단체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인 대책 발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병원에 대한 의료감시는 지자체 내에 있었다”면서 “지금도 누군가가 어느 병원에 대한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수사할 수 있는 해당 기관에 조치를 취해 왔다”며 129 콜센터는 복지부 차원의 일관된 창구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전했다.

산부인과 내부적으로 강력한 단속에 이은 고발ㆍ처벌을 요구하는 의견과 사전 예방을 통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제고가 먼저라는 의견 등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그 절충점을 찾고 현 사회가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설정을 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복지부측은 이어 “4월 법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현행 법령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허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법적인 측면과 준강간 등 사회적 사유 등 허용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