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염분稅' 도입되면 의료비 절감

로그인 | 회원가입


'염분稅' 도입되면 의료비 절감


[ 2010년 03월 05일 02시 13분 ]

생활습관병은 선진국은 물론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비만 억제를 위해 당분이 함유된 음료 등에 세금을 부여하는 ‘소다세(稅)’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팔로알토재항군인 보건시스템 크리스탈 스미스 스팽글러(Crystal M. Smith-Spangler) 씨는 가공된 식품의 염분에 대해 과세하는 이른바 ‘염분세’가 도입됐다는 가정하에 염분섭취를 줄이려는 미국의 감염(減鹽)억제 전략의 비용효과를 검증, 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염분세 도입 후 224억달러(약 20조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식품제조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났다.

염분세는 비현실적

세계보건기구(WHO)는 권장 염분섭취량을 하루 5g으로 하고 미국에서는 연반보건복지성(HHS) 등이 보통 성인의 하루 염분섭취량으로 5.8g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5~06년 미국민 1일 평균 염분섭취량은 남성 10.4g, 여성 7.3g이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높은 15~20g으로 알려져 있어 기준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염분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현재까지도 보고되고 있다.

2009년에는 이탈리아 나폴리대학 파스쿠알레 스트라츨로(Pasquale Strazzullo) 교수가 13건의 전향적 연구(대상자 17만 7,025례)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

이에 따르면 염분 섭취량을 하루 5g 줄이면 연간 약 125만명의 뇌졸중사망과 약 300만명의 심혈관질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MJ).

또 금년 1월에는 UCSF(캘리포니아대학 샌프란시스코) 커스텐 비빈스 도밍고(Kirsten Bibbins-Domingo) 교수가 35세 이상의 미국인이 하루 3g의 염분을 덜 먹으면 흡연과 비만, 이상지혈증 치료와 맞먹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검토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N Engl J Med).

스미스 스팽글러 씨는 Medical Panel Expenditure Survey(MPES), 2006년 프래밍검심장연구(1980~2003년), DASH(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시험 등의 데이터에서 40~85세 미국인을 선별하여 (1)염분세 (2)식품회사의 자발적 저염식품 생산-의 2가지 감염 전략을 도입했을 경우 비용 효과를 검증했다.

평가지표는 심근경색 및 뇌졸중, 의료비, 질조정생존년(quality-adjusted life-year;QALY)으로 했다.

그 결과, 염분세 도입 후 염분 섭취량을 40~85세 인구 평균으로 6% 낮추면 평균 수축기혈압이 0.93mmHg 감소, 32만 7,892건의 뇌졸중과 30만 6,137건의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이 아니라 수명은 84만 113년으로 연장됐으며 QALY연장은 131만 3,304, 224억달러의 의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한편 식품회사의 자발적 저염식품 생산에 따른 염분 섭취 감소는 인구 평균으로 -9.5%. 51만 3,885건의 뇌졸중과 48만 358건의 심근경색을 피할 수 있다.

수명은 131만 7,709년 연장됐고, QALY연장은 206만 790, 321억달러(약 29조원)의 의료비 절감 등 염분세 보다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빈스 도밍고 교수의 연구에서는 하루 염분섭취량을 3g 줄이면 QALY 연장이 연간 19만 4,000~39만 2,000, 의료비절감은 연간 1,000억~2,400억달러로 추산됐다.

스미스 스팽글러 씨는 “식품회사의 자발적 저염식품 생산은 염분세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더 좋은 건강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내렸다.

미국 정부에게 과세에 의한 강제적인 감염전략 보다 식품회사의 연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염분세에 대해서는 “이번 결과같은 건강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큰 과세가 필요하다. 과세율을 높이면 연간 약 4천억달러(성인 1명 당 연간 약 1,300달러)의 세수효과를 올릴 수 있지만 이는 빈곤층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또 이는 영양부족한 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QALY연장의 계산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반대로 단축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