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총액계약제? 내년 수가계약 전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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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내년 수가계약 전초전


[ 2010년 03월 04일 21시 47분 ]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까지 남은 시간은 6개월여. 보험자, 가입자, 의약단체 간 전초전으로 유력시되는 워크숍이 5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전례에 없던 일이다.

그간 수가 협상 테이블에서 수없이 충돌했던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1박2일 일정으로 공론의 장(場)을 가진다는 것은 일단은 긍정적인 계기로 보여진다.

본격적인 수가 협상 레이스가 9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진행되지만 내년도 수가 협상을 위한 건보공단의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 사업자 공모가 3월에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이른 것이 아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수가 관리 안정화라는 대전제 하에 주제발표 등이 진행된다"면서 "의약단체는 물론, 가입자 단체와도 수가 협상에 앞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내년도 수가 계약에 앞선 전초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건보공단의 포석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번 워크숍에는 보험자 대표로는 공단 정형근 이사장을 비롯해 13인, 공급자 대표로는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조남현 정책이사 ▲병원협회 지훈상 회장과 이성식 보험위원장 ▲한의사협회 최방섭 보험부회장과 정채빈 보험이사 ▲약사회 김구 회장과 박인춘 보험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복지부, 학계, 가입자 등도 포함되면서 참석자만 해도 총 40여 명에 이른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진료비 지불 체도 개편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맞물려 총액예산제의 단계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가 워크숍을 통해 얼마 만큼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건보공단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의약단체들의 경계심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듯 하다. 고비길로 들어선 진료비 지불제도로 인해 공급자 단체가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병원협회 이성식 보험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앞두고 "보험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는 것인데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의료비 급증,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지출 요인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총액계약제 도입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식 보험위원장은 "의사들의 진료량을 한정짓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시기상조"라면서 "대형병원들이야 병실 차액이나 선택진료 등으로 수익성을 어느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지만 중소병원들은 겨우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근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파생돼 있는 부작용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총액계약제 도입만을 논한다는 것에 대해 신경이 날카로와져 있다.

한의협 최방섭 보험부회장도 "지난 수가 협상 과정 중 총액계약제가 거론되면서 충돌이 빚어졌는데 왜 또 이번에 이를 거론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워크숍이 어떠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는지 의도를 모르겠다"고 경계 의사를 늦추지 않았다.

약사회 김구 회장은 "워크숍에서 총액계약제에 대한 얘기가 오고갈 것 같다. 일단, 공단의 기본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최초로 시도되는 공론의 장인만큼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분위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년도 수가 협상에서 갭을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비용-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