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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 "리베이트 쌍벌죄 조기 도입 노력"
[ 2010년 03월 05일 07시 15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달 중에라도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열어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에서 전 장관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복지부가 내놓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에서 쌍벌제가 빠져있었다는 지적을 하자, 당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최근 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 제도를 두고 일각에서 “오히려 이면계약 등으로 리베이트가 늘 수 있다”는 등의 뒷말이 무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쌍벌죄를 비롯해 의료기관 조사 등 여러 제재 수단이 생긴다”며 “이면계약 문제는 우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 장관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낙태 문제와 관련 “수가가 낮다보니 낙태를 수입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낙태에 대해 전국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는 검토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반기 중으로 낙태에 대한 실태 조사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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