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실차액·선택진료비 증가…건보 보장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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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차액·선택진료비 증가…건보 보장률 감소


[ 2010년 03월 05일 03시 19분 ]

병실 차액료·선택 진료료 등의 증가에 따라 비급여 본인부담도 동시에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감소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59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퇴원한 건강보험환자 196만건에 대해 '2008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분석, 발표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비급여 증가와 재정 안정화 정책 추진 등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2007년 64.6%에서 2008년 62.2%로 2.4p% 낮아졌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전체 의료비 중 공적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다.

건보공단은 특히 비급여 본인부담의 주요 증가 원인으로 입원일수 증가, 선택진료기관 증가, 신의료기술 도입등으로 인한 병실 차액료, 선택 진료료 및 수술·처치료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2007년말 2008년도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전망됨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식대본인부담률 인상과 6세 미만 소아의 입원 본인부담 조정 등 재정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 보장률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암환자와 고액환자 보장률도 비급여 증가 등에 따라 2007년 각각 1.7%, 3.6% 감소했다.

하지만 공단은 2009년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09~'13)을 마련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그리 비관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2009년도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이하, 암·희귀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임신출산지원비 지원 등 보장성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2008년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향후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과 함께 비급여 증가에 대비해 진료항목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