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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영리병원 모델 만들 확신있다"
[ 2010년 03월 05일 03시 03분 ]
의료계 안팎으로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문제를 두고,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사진]이 다시 한 번 추진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윤 장관은 우리 경제의 도전 과제 가운데 ‘성장경쟁력 강화’를 꼽고, "고용 있는 성장을 위해 서비스업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2007년 기준으로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서비스업은 10억원당 18.1명에 달하는 반면 제조업은 9.2명에 불과하다”며 “서비스업은 우리 경제에서 고용창출의 원천이자 신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윤 장관은 지난 1월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의 루비콘 강’을 반드시 건너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으나 반대여론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 장관은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존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 데 엄청난 갈등이 있기 때문”이라며 “내수를 일으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서비스산업이다. 사회적 합의와 함께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와 복지부,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의 핵심 중 하나인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어 윤 장관은 “미국과 유럽의 의료는 문제가 많다”며 “이들 국가의 모델을 따르는 대신 코리아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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