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종플루 끝나가는데 정부지원금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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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끝나가는데 정부지원금 언제쯤


[ 2010년 03월 05일 21시 20분 ]

정부가 5일 신종 인플루엔자 위기 단계를 ‘주의’ 수준으로 내리면서 사실상 유행 종료 선언을 했지만, 병원계에서는 여전히 신종 플루에 따른 여파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복지부가 신종 플루 거점병원에 대해 정부지원금으로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대한병원협회에 이를 맡겼으나 지원금 일부가 아직 배분되지 않은 탓이다.

거점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은 공식적으로 지난해 9월 국정감사 기간에 처음 거론됐다.

공익 목적의 국가정책에 따라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별도 진료시설을 갖추거나 장비 도입, 의료진 차출 등의 부담을 안고 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대표 의료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이 초기에 거점병원 참여를 꺼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자 의원들이 먼저 나서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추석을 앞두고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형식의 지원금 250억원을 긴급 편성, 거점병원에 나눠주는 방안을 마련해 병협에 이를 맡겼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해까지 250억원 예산 모두를 배분하기로 당초 약속했던 것과 달리 200억을 제외한 나머지 50억원이 아직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체 250억원 예산 가운데 150억원은 초기 자금으로 지급을 완료했고, 진료공간 설치비용에 대한 50억원은 정산 중에 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격리병상 설치비용에 대한 50억원은 아직 배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거점병원에 대한 지원금은 ▲별도 진료공간 설치 여부 ▲대기실 분리 여부 ▲전담인력 배치 ▲신종 플루 관련 진료건수 ▲병원종별 ▲응급진료기능 ▲중환자실 운영 등을 점수화해 3개 등급별(1200만원, 1000만원, 800만원)로 나뉘어 지급하기로 돼 있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원금 분배 규모나 기준 등을 놓고 병원간 이해가 서로 달라 쉽사리 배분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하는 한편, “신종 플루도 이제 다 지나간 만큼 남은 지원금도 서둘러 지급이 완료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원금 배분을 맡은 병협은 아직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논란이 될 여지를 남겼다.

병협 한 관계자는 “지원금은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면 된다”며 “다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는 아직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아 지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