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조원대 건보재정 적자 예상…국회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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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건보재정 적자 예상…국회도 비상


[ 2010년 03월 05일 21시 04분 ]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고 지원까지 미뤄지면서 올해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대책 논의 불씨가 국회로까지 번지고 있다.

8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이상득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이대로 좋은가-재정기반 확보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재정 적자 행진을 두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없게 됐다는 반증이다.

윤석용 의원실측은 5일 개최 배경에 대해 "건보재정 적자에 대비한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며 "2010년도 재정은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향후 수입추세 또한 보험급여비에 못 미치는 등 여건이 악화일로"라고 우려했다.

의원측은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 출산진료비 및 전염성질병 급여 등에 따른 증가 역시 예사롭지 않다"고 진단했다.

설상가상일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유효기간도 2011년 12월말로 종료,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측은 "국고 및 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 종료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재정 불안 야기를 막기 위해 지원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법 역시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부지원금의 법정지원금 대비 부족지원액에 대한 정산제 도입을 절실히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원측은 "건강보험의 지속 발전을 위한 장래 수입 구조에 대한 궤도 수정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의 지속적인 강화, 여기에 신약·신의료기술 발달 가속화 및 의료자원의 대폭적인 확대는 보험급여비 증가로 직결된다.

건강보험공단이 다각도에서 자구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좌불안석일 수 밖에 없는 요인도 이러한 난제 때문이다.

실제 정형근 이사장도 최근 개최된 '2010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2002년 이후 사상 자그마치 1조8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며 "정부 지원 확대나 건강보험료 인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모두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이사장은 "향후 추계를 보면 보험료를 하나도 올리지 않고 수가도 올리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규모로 볼때는 1조8000억원을 상회할 수도 있다"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적자가 2000~3000억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재정지출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3조, 5조원으로 재정 적자가 가파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상당수의 선진국에서는 전부 총액으로 톱다운제다. 또 입원환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 수가 포괄수가제 DRG로 운영함으로써 최대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약제비 5000억원 절감 등 복지부와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공단의 재정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도 함께 고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