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건보재정 악화와 보장성 국민체감 괴리"


[ 2010년 03월 09일 03시 00분 ]

민감하다. 복잡 다단하다.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던 이유다. 하지만 위기에 봉착해 있는 현행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 총대(?)를 멨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지불제도위원장 이준영 교수(서울시립대)[사진]를 만났다.

건강보험재정을 짓누르는 것은 진료비지불제도의 구조적인 위기인가.

이준영 교수는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은 점점 악화일로에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장률은 예상 밖의 수준"이라고 했다.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욕구 수준이 경제 수준과 함께 동반 상승하면서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준영 교수는 "현재의 건강보험재정으로는 향후 20~30년을 장담할 수 없으며 이제는 진료비지불제도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이렇게 되면 보험료로도 직결되는데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보다는 올려야 한다"면서 "단,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 수가 계약 구조, 환산지수 연구도 어느 하나 소홀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 그가 이번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의 행보가 순탄치않을 것이라 전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작금의 상황을 마치 보험자-가입자-의약단체들이 꼬리를 물고 놔주지 않는 형국으로 비유한다. 이준영 교수는 "서로가 조금씩 융통성을 발휘해주고, 조금씩 밀려줘야 하는데 꿈쩍도 하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영 교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무엇이 문제인지는 아마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특히, 지불제도위원회에서 세부적이고 생산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피력했다.

희망적인 기류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지금 당장, 특별한 묘수나 해법이 도출될 것이라 생각치 않는다고 했다.

이준영 교수는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역시 정해진 기간에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전례없이 공급자-가입자-보험자의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것을 좋은 출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공동 연구의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돼 고무적이다.

이준영 교수는 "정부와 공단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최소한의 보험료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국고의 안정적 지원 방안을 통해 보험재정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