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정위, 외자사 겨냥 '지적재산권 남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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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자사 겨냥 '지적재산권 남용' 조사


[ 2010년 03월 07일 21시 48분 ]

최근 제약업계에 리베이트와 관련된 조사를 벌여왔던 공정위가 이번에는 외자사를 향한 칼날을 뽑아들었다.

물론 리베이트 관련 조사에 일부 외국계 제약사들도 포함됐지만 올해 진행된 조사는 거의 대부분이 국내사를 대상으로 벌어졌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가 진행할 조사는 그 대상이 외자사로 관측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빠르면 이번달 안으로 '지적재산권 남용에 관한 심사 지침'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적재산권 남용의 경우 국내사 보다는 외자사에 해당사항이 많은 것으로 특히 국내제약사와 코프로모션 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이 많다.

이에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업계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의 주요 유형 가운데 계약상품과 관련해 ▲원재료 등의 구입처 제함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의 제한 ▲거래가격 및 거래수량의 제한 ▲경쟁상품 취급제한 ▲끼워팔기 ▲과도한 광고-선전비 등의 부과 등이 있다.

또한 계약기술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기술료 산정(특허권 소멸 이후 기술료부과 등) ▲경쟁기술 취급 제한 ▲끼워팔기 ▲부쟁의무 부과 ▲권리소멸 후 사용제한 등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활동 측면은 ▲기술개량 및 연구개발 제한 ▲개량기술의 이전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3조2(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23조(불공정거래행위)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EU 등 주요 경쟁당국은 의약업계 역지불합의 등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공정위도 지식재산권 관련 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을 개정을 완료하고 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방침을 두고 국내사들은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코프로모션 계약의 경우 외자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공정위가 이를 해결,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