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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수준 여전히 높아"


[ 2010년 03월 09일 03시 22분 ]

의료보장제도의 역사가 긴 서구 국가와 달리 국내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관련된 논의는 의료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순임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미충족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이처럼 밝히고, “2009년 시행된 소득수준별 차등 본인부담상한제는 그 수준이 여전히 높고, 하위 50%의 소득수준을 보다 세분화해 상한선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간 법정본인부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하위 50% 200만원, 중위 30% 300만원, 상위 20% 400만원이다.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가구에 비해 건겅보험이 적용되는 빈곤가구와 차상위가구가 불리함을 알 수 있었다”면서 “수급가구 내에서도 빈곤 및 차상위가구가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 가구에 상한선을 넘을 정도의 중증환자가 1명 이상 있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때, 현 정책으로는 본인부담항산제 혜택이 미흡하다는 주장이다[표 참조].

분석된 표는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가구 중 부족의료비와 의료비 지출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가구 의료비를 추계, 이 금액의 60%를 법정본인부담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적용 가구 중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30% 미만으로 낮다”면서 “의료급여의 경우 약 50% 수준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팀은 하위 50%의 건강보험대상자 중 빈곤가구, 차상위가구, 일반저소득층이 혼합돼 있어 효과적인 보장성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수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소득수준의 구분에 있어서 ‘하위 소득 10%’ 같이 단순 소득분표를 활용하기 보단 빈곤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상한선을 가장 낮게 책정하는 접근방식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