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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비는 건보공단 "비상경영" 선포


[ 2010년 03월 08일 06시 11분 ]

건강보험재정에 적신호가 켜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8일 본사 강당에서 본부 임직원 및 전국 지사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 재원을 확충하고 불필요한 진료비 누수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연내 5000억원 건강보험 재정 추가 확보'를 목표로 '비상 경영'을 공식화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금년도 당기재정적자 및 향후 예상되는 보험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 조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단을 비상경영체제로 운영한다"고 선언했다.

비상경영을 통해 올해 5000억원 규모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하고 성과 체계 및 인사·조직 혁신을 단행해 내부경쟁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고객만족 경영을 통해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로 결의했다.

이 같은 공단의 움직임은 보험재정수입 확대는 어려운 반면 보장성 확대 및 의료공급증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진료비 지출이 급증, 올해 당기재정적자 폭이 상당할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공단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사적인 자구 노력 차원에서 비상 경영이 불가피하다"면서 "보험료 징수율을 당초목표인 97.7%에서 98.2%로 상향조정하고, 부과재원 추가발굴등을 통해 수입재원을 확충하겠다"고 천명했다.

여기에 병·의원의 불법 부당청구와 건강보험증 대여를 통한 부당진료 확인을 강화한다.

만성질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지원사업도 효율성을 높여 의료비 지출을 관리하고, 관리운영비 내핍 경영을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해 연내 5134억원의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로 개편해 조직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재정안정을 위한 '내부경쟁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내부 평가 체계를 개편해 지역본부와 지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계약 대상자를 지사장에서 단위부서장까지 확대하면서 성과연봉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직위직급을 파괴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능력과 실적우수자에 대한 발탁인사와 근무성적 저조자에 대한 하위직 발령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