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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건강보험 국고지원 대폭 확대해야"
[ 2010년 03월 08일 06시 30분 ]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 및 가입자 단체는 6일 공동 의견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속한 관련 법령의 개선안을 정부 및 국회에 촉구.

의협 등은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의 대폭적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

성명은 특히 "정부 및 국회에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수가수준 등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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