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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근로능력 기준, 타당성 결여"
[ 2010년 03월 08일 07시 10분 ]
정부가 최근 확정한 의료수급권자 근로능력 평가기준이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어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최종 고시안은 그간 문제시돼 왔던 부분에 대한 지적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의협은 "의사가 담당하는 의학적 평가와 공무원이 담당하는 활동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근로능력 판단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문제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사람의 ‘근로능력’을 평가하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가령 당뇨병이 있는 수급자는 경구 복용약을 1~2가지 복용하고 있으면 1단계에 해당하고, 3~4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2단계에 해당하는데, 약을 먹는 개수와 근로능력은 별다른 관련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인의협은 또한 "의료기관의 높은 물리적·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정부가 발표한 평가기준대로 평가를 받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일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수급권자도 이제 1종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밀검사가 가능한 큰 종합병원에 가서 값비싼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인의협은 "문제투성이 평가기준이 도입된 배경에는 복지예산 삭감에 따른 1종 수급자의 인위적 조정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의료급여 수급권리를 박탈하려는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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