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송명근 교수 수술법 잠정중지'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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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근 교수 수술법 잠정중지' 반려?


[ 2010년 03월 08일 22시 00분 ]

‘CARVAR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잠정중지’ 의견이 사실상 반려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건연)의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무위원회는 지난달 "중대한 이상반응과 사망률이 기존 시술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며 CARVAR 수술에 대해 잠정중지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와 보건연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진실공방으로까지 이어지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8일 입장 정리에 난색을 표하며, 시술중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보건연과 실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 복지부가 어떤 입장을 정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복지부도 이 문제에 대해 쉽사리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고 판단내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때문에 복지부가 결정권을 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시킬지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절차상 이번 사안은 건정심에서 다뤄야할 문제”라며 “다만 지금 단계에서 이 문제를 건정심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CARVAR 수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로서도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문제이고 여기에 실무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기까지 활용한 보건연의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그는 “언론에서 중간보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하지만 중간보고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지금 단계의 자료만 가지고 건정심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보건연과 실무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보건연과 실무위원회가 ‘잠정중지’ 결론에 이르기까지 성급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비판과 함께 신뢰성 논란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 일각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루자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이미 당사자들을 복지부로 불러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며 “공개토론회를 통해 얻을 실익이 크지 않고 다룰 수 있는 사안도 아니어서 공개토론회는 현재로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