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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協, 11일 정신건강정책 세미나
[ 2010년 03월 09일 06시 32분 ]
대한정신병원협의회는 오는 11일 전국의 정신병원 운영자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정책 세미나'를 대전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0년 정기총회 이후 이어질 예정이다. 심평원 현지조사와 지난 1월초 입법예고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일선 정신병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9일 협의회는 "최근 일선 정신병원들에는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가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심평원 담당자의 '정신과 병원급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제도' 및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담당자 강의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특히 협의회는 "현지조사와 관련해 주무 관청이 적절한 정보를 일선 정신병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신요법 및 치료프로그램의 기록과 진료기록 등 그 동안 법규나 규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적용해 발생된 부당청구금의 환수 및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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