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사들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대책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이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시작된 지역 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대책과 토요일 가산제, 신규회원 가입 시 반드시 소속의사회를 경유할 것 등을 시도 대의원 총회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또 수가결정구조 개선과 수가현실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소는 치료가 아닌 본 기능인 예방에 치중해야하며, 올 2월부터 실시된 비급여 고시 폐지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강남구의사회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대책과 차등수가제 폐지, 구의사회 직원 직무교육 실시, 의사회 수익사업 발굴 등을 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뽑았다.
서초구의사회도 비급여 고시 폐지, 동네의원 경영활성화 대책 수립·처방료 부활·의약분업 재평가 등을 채택하고, 용산구의사회 역시 토요가산제, 환자비밀준수, 표준근로계약서 형식 제작 배포, 보건소의 예방기능 치중, 약제비 환수 철폐, 신규개설회원은 반드시 소속 지역의사회 경유를 제도화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도봉구와 금천구, 구로구 등 25개구 의사회는 ▲의료기관 적정성평가를 빌미로 처방권 침해 금지 ▲청구하고 수년 지난 이후의 약제비 삭감 중단 ▲이의신청 가능기간 연장 ▲정액제 한도 상향▲보건소 업무를 국민건강 예방과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진료로 제한 ▲국가필수예방법종 비용 전액 국가 부담 ▲지역의사회 미 가입회원 및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광주시 5개 구의사회 역시 수가결정구조 개선과 차등수가제 폐지,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제재 및 규제 개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중지 및 환수법 폐지 등을 광주시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부산시 구의사회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합리적 인적 구성이 필요하며, 수가협상 결렬시 물가상승률과 동일한 수가인상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의사들은 성분명처방 등 적정성 평가를 빌미로 처방권을 침해당한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 오는 4월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 이슈로 떠올것으로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