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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숨통 조이기' 당분간 지속
[ 2010년 03월 10일 08시 13분 ]
지난해 리베이트 문제로 제약산업의 숨통을 조여왔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에도 이 같은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정진욱 과장은 10일 열린 제4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해 사후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업계의 공정경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월 본격 시행을 앞둔 공정경쟁규약을 의식한 발언으로, 정 과장은 이에 앞서 경제상이익 제공행위별 허용한도 등 규약의 하위규정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정 과장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등 경쟁주창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약가제도 등 경쟁제한적 제도를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정 과장은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는 실효적 적발 방안 가운데 내부고발제를 꼽고, 조만간 이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5개 유형으로 분류된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부당고객유인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2개 유형을 추가시키려 한다”며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어서 오는 4월 중으로 개정안을 고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진행한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3차 조사 결과를 심의 중에 있으며, 연내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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