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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막기 위해 반드시 도입"


[ 2010년 03월 10일 21시 30분 ]

시장형 실거래가 상한제(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제약계 등 이해 관계 당사자들이 서로 의견을 좁혀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약품 유통투명화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10일 열린 제4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임종규 국장(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팀)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한제와 쌍벌죄 도입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의약품 유통환경에 시장원리를 적용해 투명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인 쌍벌죄 도입으로 제도 정착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리베이트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와 제약계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대한병원협회 이성식 보험위원장은 이날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대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신 기본진료료 현실화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가 몇몇 대형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분을 기본진료료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구입가격을 신고토록 한 부분과 관련, 그는 “정부가 적정한 의약품 상한액을 정하고, 이후 제약사가 신고한 가격을 토대로 직접 조사해 약가를 인하하면 될 일”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일일이 신고하라는 것은 행정적 낭비에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날선 어조는 제약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시장과 국민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금 상태로는 제약계가 앞으로 시장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전략을 짜기도 힘들 수 밖에 없다”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을 강력 반대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규황 부회장 역시 “정책목적과 현실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약가에 대한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시장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은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으로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물론 리베이트가 발생할 여지만 더욱 키운다는 뜻이다.

여기에 제약계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법적인 부분을 집중 공격했다.

문경태 부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지적한 것 같이 “건강보험 재정을 쓰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17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법안으로 추진하려던 것을 시행령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규황 부회장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기업의 영업권이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안으로 하는 게 맞다”며 제약협회와 입장을 나란히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대 속에서도 임 국장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반대하려는 논리도 기본 바탕은 지금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게 아니냐”며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만 한다. 다만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 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의료계를 대표해 나온 이성식 위원장은 쌍벌죄에 대해 “마치 의사들이 부도덕하므로 엄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쁜 관행을 고칠 수 없다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고 반대한 반면, 정부와 제약계 등은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서 쌍벌죄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