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간병서비스 질(質) 관리 책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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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질(質) 관리 책임 '병원'


[ 2010년 03월 11일 06시 41분 ]

정부가 간병서비스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병원(총 460병상)을 대상으로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던 간병서비스를 병원이 직접 관장하게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의 제도권에 두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월 900여 만원씩, 총 7000여 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간병비는 100%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 참여 독려 차원에서 건강보험 지원대상 및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50%를 지원해 준다.

간병서비스 이용가격은 시범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중증환자와 경증환자 간 1만1600원의 차등을 두도록 했다.

간병인 고용형태는 시범병원에서 직접 간병인 고용토록 했고,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파견기관으로부터 간병인력을 파견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간병인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모두 가능하며 파견받아 고용하는 경우 소정의 기본교육을 받은 자로 국한 시켰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다인실 기준병상으로 규정했고, 1~3인실 등 비급여 병실에 입원한 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시범병원은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5개, 병원 4개 등 총 12개 기관이며 오는 15일 공모를 시작, 이달 말 최종 사업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병원으로 선정될 경우 간병서비스 선도병원으로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