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첩]복지부의 성급함 드러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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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복지부의 성급함 드러난 정책


[ 2010년 03월 12일 22시 30분 ]

최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형병원 소모의약품 입찰이 유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복지부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복지부 보완책은 10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을 앞두고 약가인하를 우려한 도매업체들이 서울대 등 상반기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병원들의 계약에 참여를 꺼렸고 급기야 유찰이라는 사태가 벌어졌다. 복지부는 잇단 유찰 만큼은 막아보자는 생각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제약업계를 비롯해 입찰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도매업계는 복지부의 보완책이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이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약품을 공급한다고 해도 약가인하와 저가구매인센티브가 계약에 적용되는 내년 입찰에서 다시 유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시행 이후를 대비해 도매업체가 입찰을 최대한 연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복지부의 이번 보완책은 근본적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단지 적용시기 만을 연기하는 땜질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후문이다.

이번 유찰 사태는 예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문제점 보완이 이뤄져야 하지만 복지부는 10월 시행이라는 전제를 두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천명했다.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회장단이 전격 사퇴라는 카드를 던지면서까지 반대했던 제도를 복지부가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안이 발생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제약계와 도매업계는 "이번 정책은 업계 전체의 변화를 불러올 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업계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밀어부치기식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유찰 사태는 정부가 저가구매제를 강행해 스스로 초래한 것인 만큼, 저가구매제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가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정책을 펴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제약계와 도매업계의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성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