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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병원 절대팽창 따른 의료체계 양극화 심화"


[ 2010년 03월 14일 21시 25분 ]

의료환경 안팎이 갈수록 중소병원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의료기관간 합병이 화두로 떠올랐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가 14일 개최한 ‘2010 의료경영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어려워진 현실 만큼이나 의료기관 인수합병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앞으로 합종연횡이 난무하는 춘추전국시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사랑병원을 인수해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은 이날 “병원경영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의약분업 이후 지난 10년은 앞으로 의료계에 일어날 빅뱅의 전주곡”이라며 “빅5병원의 절대 팽창과 그에 따른 의료공급체계 양극화(개원가 불황과 중소병원 경영 위기) 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시장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별 합종연횡에 따른 구조조정이 예상된다는 소리다.

이 이사장은 “자본과 의료가 만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에 걸맞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느냐”라며 “앞으로 다양한 시도 끝에 통합의료체계와 같은 새로운 문화가 의료계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개인이 설립한 병의원에만 국한될 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산하 의료기관으로까지 파급이 미칠지는 미지수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건복지 담당 곽명성 과장은 “과거 교육에서도 부실 사학을 정리하기 위해 법인 간 인수 합병을 적극 추진했었다”며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설립자의 출연재산 환수가 불가능해 결국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무시할 수 없는 까닭에 법인간 합병 자체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뜻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특히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등 의료분야의 산업화 촉진을 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백산 사무관은 “의료 공급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의료의 공익성은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민간 중심 공급체계의 효율성, 활력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재원조달을 쉽게 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봤다.

백 사무관은 “민간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의료법인 해산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보장성 확대와 등 공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소비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