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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급→2급 강등…조직개편 메스
[ 2010년 03월 14일 21시 48분 ]
'방만 경영'이라는 꼬리표를 떼내겠다는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3급 연봉제 실시 및 하위직 원거리 전보 등 내부 경쟁 체제를 통한 조직 개편을 단행, 메스를 가한다.
불투명한 내부 경쟁 체제 방침에 대해 차근차근 발언의 수위를 높여온 공단이 '말'의 단계를 넘어 '행동'의 단계로 나아가는 모양새다.
14일 공단 관계자는 "이번 비상경영체제를 통해 조직 전체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오는 4월, 조직 진단 결과가 도출될 예정인 가운데 본부는 물론 지역본부, 지사까지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직 슬림화의 의미가 단지 '덩치'를 줄인다는 것이 아니다.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직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전보나 보직을 변경하는 안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향은 우선, 현재 2급까지 하고 있는 성과 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서 출발한다. 최소한 3급까지는 올해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암운'이 드리워 있는만큼 내부 단속에 돌입한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5000억원 절감을 목표로 선포한 비상경영체제의 주요 '난제'라는 점에서도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사실 인력구조 개편의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공단을 바로보는 외부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예년에는 무려 25% 가량이 특채로 선발되면서 잡음이 일었던가 하면 현재 인사 규정 관련 정관에는 '퇴출'과 관련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했다.
정형근 이사장도 비상경영선언문을 통해 "직원들을 인위적으로 몰아내는 구조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 전제했지만 "경쟁이 없기 때문에 다보험자 제도 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지역 본부간, 지사간, 부서간, 개인간 치열한 내부 경쟁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 2급에 대해 경쟁 체제를 강화하되 동시에 평가 기준을 정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을 때에는 하위직으로 보임하는 등의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단, 끊이지 않고 있는 '방만경영'에 대한 목소리에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항변한다.
공단 또 다른 관계자는 "공단이 통합되면서 1만6000여 명의 인력에서 절반을 감축했고, 건강보험 인력은 8000여명으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며 불쾌해했다.
이 관계자는 "2000년 7월1일 이후 2단계에 걸쳐 3개의 조직을 1개의 조직으로 통합했다"며 "전 국민 건강보험통합 이전 현원은 1만5036명이었으나 통합 이후 한시적 명예퇴직, 특별퇴직 등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2009년 말 현재 건강보험은 40%가량 감축한 정원 8915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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