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보다 쌍벌죄가 우선"


[ 2010년 03월 14일 22시 00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15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가 신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정숙 의원은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쌍벌죄 도입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쌍벌죄 없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쌍벌죄 선 도입, 저가구매 인센티브 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

곽 의원은 복지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방향성은 적절하지만 그 시행 방법과 세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률은 제약회사에 강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리베이트를 받는 의료인 처벌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 복지위에 쌍벌죄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세종시와 4대강 등 뜨거운 정치 쟁점이 많아 4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도 연기해야 한다고 했다.

곽정숙 의원은 "제도 실무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오는 2011년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심평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현행 의약품 거래 신고ㆍ공급 내역 확인과 소프트웨어 개발, 전산프로그램 등에 6개월 이상이 소요돼 2011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제약회사의 약값 인하 폭을 경감해주는 방안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제도에 따라 약값이 깎이더라도 연구개발 투자비율에 따라 약값 인하 폭을 감면해 주면, 결국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라며 "제약회사의 연구 개발 유인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