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선택진료비 이어 기부금도 '과징금' 예고

로그인 | 회원가입


선택진료비 이어 기부금도 '과징금' 예고


[ 2010년 03월 15일 03시 46분 ]

근거 불충분으로 재심사에 들어갔던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들의 제약사 기부금 수령에 대해 결국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8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형병원들의 기부금 수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과징금 내역도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개 대형병원들의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약사 기부금 문제는 근거 불충분의 이유를 들어 재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브리핑은 바로 제약사 기부금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공정위가 이들 병원의 기부금 수령을 부당행위로 판단,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지목했던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고대의료원, 가천의대 길병원 등 7개 병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당시 가톨릭학원의 경우 서울성모병원 및 성의회관 신축 등을 위해 제약사로부터 229억원을 수령했고 연세대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및 영동세브란스병원 증축 경비 등의 명목으로 163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는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등을 위해 32억원, 아주대병원은 의과대학 교육연구동 건립 등을 위해 20억원, 삼성서울병원과 고대의료원, 길병원 등도 학술연구 등을 위해 제약사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문제되는 기부금은 전혀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들 병원에 대한 제약사들의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고도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은 강요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

하지만 공정위가 추가조사를 통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은 강요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과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당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