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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반짝 '흑자'…공단 "안심 금물"
[ 2010년 03월 15일 07시 09분 ]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 2월(당월)은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819억원 흑자를 기록해 당년도 재정수지가 전월보다 다소 호전됐다고 밝혔다.

당월 흑자의 주요인으로는 장기 체납자 집중 징수 독려 등 강도 높은 재정 안정 대책을 펼친 결과, 520억원을 추가로 징수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 동기간(1~2월) 대비 총수입은 6.2%(3060억원), 총지출은 11.8%(5720억원) 증가한 수치다.

공단은 "차상위 지원금 추가수납(114억원), 보험료 인상(4.9%) 영향(2월부터) 등으로 전월보다 수입은 증가된 반면, 지출은 보험급여비가 지속적인 증가(전년도 동월대비 11.9% 증가)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단, 급여비 지급일수 감소(1월: 20일 → 2월: 19일)로 '일시적' 당월흑자를 기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공단은 "올해는 재정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구 노력을 통해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체납보험료 징수, 사업장 관리강화, 부과재원 추가 발굴 등으로 수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 확인, 증대여 부당 수급자 관리 등을 강화함으로써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내핍을 통한 관리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다각적인 자구노력으로 재정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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