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가사도우미로 활용되는 요양보호사 문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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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로 활용되는 요양보호사 문제 '시급'


[ 2010년 03월 16일 03시 10분 ]

“김장철에 1주일 꼬박 보호 대상자 아들며느리 집 김장일을 했다”, “시급제이고, 기본급이 없어서 생계보장이 안 된다”

1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한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법ㆍ제도 비교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요양보호사의 실태를 낱낱이 열거되며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최경숙 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편법이 횡행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가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과잉경쟁 속에서 대상자 유치를 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 면제 및 요양보험 부정수급이 대표적이다.

최 이사는 요양보호사가 김장철에 아들며느리 집 김장일을 하거나, 다림질 등 가사도우미적인 업무를 대신하는 사례를 밝혔다. 이 외에도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구조, 대량실업과 불안정노동, 높은 노동 강도와 장시간 노동이 언급됐다.

또한 발제에 따르면 요양현장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인데 8시간 노동이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고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 수당 등 각종 수당이 미지급되고 있었다.

제도개선방안으로 최 이사는 법개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개선을 강조했다.

최 이사는 “현행 허술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요건은 영세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보험재정누수와 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설 요건을 강화해 정부가 감독을 강화해야 왜곡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는 인력, 시설 등 서비스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수가 개편이 양질의 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지영 회장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난립과 과다하게 배출된 요양보호사, 한정된 대상자와 과도하게 설치된 장기요양기관, 가족수발에 대한 문제, 요양보호사의 권력화”를 현행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공급자 제한, 요양보호사 교육강화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