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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원, 공동간병사업 전락"


[ 2010년 03월 16일 04시 20분 ]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노조와의 마찰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16일 성명을 발표해 "이번 시범사업은 한마디로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의 그림자를 드리운 추진 계획안"이라며 진행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애초 사업 취지의 근본적인 방향을 상실한 채 '간호인력 부족 중소병원 대거 공모 + 값싼 간병인력 중심의 시범사업 실시 ⇒ 간병서비스 비급여화 ⇒ 민간의료보험 상품 개발'로 가는 시나리오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석회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어떠하건 상관없다"면서 "실제로 간호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병원에서 간병인만 배치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간병료는 4인실에 입원한 중증환자의 경우 1일 5만 5250원으로, 24시간 개인 간병료 6만원에 비해 5000원 저렴한 수준이다.

연석회의는 "5000원만 더 투자해 개인간병을 이용하면 24시간 본인만 간병해 주는데, 어떤 환자가 하루에 5만 5천원이나 내고 1명의 간병인이 4명의 환자를 돌보는 공동간병을 이용하겠는가"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시행시기를 늦추더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추가재정 확보가 어렵다면 시범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대상병원을 축소해서라도 모두가 만족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