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유찰 도미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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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유찰 도미노' 확산


[ 2010년 03월 16일 22시 00분 ]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병원들의 의약품 공급계약 유찰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당근과 채찍 모두를 꺼내 들었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한 우려는 예상보다 컸다.

16일 서울대병원의 의약품 입찰을 대행하고 있는 이지메디컴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된 개찰결과 앞서 입찰 때와 마찬가지로 전품목이 유찰됐다.

이지메디컴측은 “서울대병원의 입찰 결과를 확인한 결과 모두 유찰됐다”며 “다음 입찰 시기와 함께 유찰을 막기 위한 대책 등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에 이어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이 한 차례 유찰됐던 데이어 서울대병원의 2찰 입찰마저 유찰되면서 4차례 연속 단 한 개의 품목도 낙찰되지 못한 셈이다.

이 같은 유찰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는 반응이다.

특히 정부가 회유와 압박을 병행하고 있지만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10월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 이뤄진 계약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결국 내년에는 약가인하라는 그물망을 피할 길이 없는 데 올해를 넘긴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유찰을 일종의 담합으로 보고 국내사와 외자사를 막론하고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전 방위로 조여들면서 오히려 반발감만 키웠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 실패는 생각도 안하고 업계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시장 원리에 따른 것을 담합으로 모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유찰됐던 병원마다 그동안 약을 공급받아왔던 가격에 기대 예정가격(예가)을 산정하면서 업체들의 입찰 포기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낙찰에 성공하더라도 결국 내년에는 약가인하 대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서울대병원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수는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데다 투찰가 역시 보험 상한가에 근접한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단기적으로 예가를 조정하는 방법이 지금의 유찰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이지만, 이 역시 ‘땜질 처방’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국회와 시장에서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정책을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속뜻을 도저히 모르겠다”며 “궁극적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핵심 자체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 의약품 공급계약이 4월말로 끝나는 만큼, 정부가 이를 앞두고 정책 방향을 어떤 식으로든 틀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