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숨 쉬는 건보공단, 인사적체 '심각'

로그인 | 회원가입


한숨 쉬는 건보공단, 인사적체 '심각'


[ 2010년 03월 16일 21시 54분 ]

"마음 편하게 일하던 '복지부동' 시대는 갔다. 건강보험공단 안에 여기저기서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사상 초유의 재정 위기에 직면, 건보공단이 단행할 연봉제 확대·내부 경쟁체제 강화 방침을 둘러싸고 공단 안팎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근속승진 적체에 대한 고민까지 가중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건보공단 중하위직 인사 제도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이 '승진제도'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승진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의 강력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근속승진 소요 기간은(5급→4급 기준) 8년여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근속승진 기간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승진속도가 유사 공기업 및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느리다"며 "이는 같은 사회보험 영역인 국민연금공단 7년, 근로복지공단 5년에 비해서 턱없이 긴 시간"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인사규정에는 '8년 이상'이라고만 명시가 돼 있어 8년차에 4급 승진을 이루는 경우조차 드물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8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을 못한 직원이 800여명에 이를 정도라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현재 공단 정원은 1만1370명이다.

하지만 정부와의 의견 차이가 커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단계에 조차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 인사규정에 따르면 5급에서 4급까지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8년이 기준이 되고 있지만 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지기까지는 좀처럼 쉽지 않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더디기만한 근속 승진 속도로 근로 의욕이나 동기 부여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승진에 대한 불만과 부담감이 그만큼 적지 않다는 얘기다. 상대적으로 1만명이 넘는 거대 인력으로 운영되다보니 외부 시선은 여지없이 비난 일색이어서 아쉬움은 더욱 크기만 하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인력이 감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0년에는 1만2357명으로 3296명 줄었으며 2001년 전년보다 944명 감소, 모두 1만1413명이었다. 이후 2002년 1만454명(959명 감소), 2006년 1만334명(120명 감소), 2008년 8874명(1460명 감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1460명이 대폭 줄어든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인해 1460명이 전환배치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