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면허제도 효율적 관리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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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제도 효율적 관리 방안 논의


[ 2010년 03월 17일 03시 21분 ]

"한 번 받으면 평생 면허가 인정되는 우리나라 의사면허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 방법이 논의된다.

의료리더십포럼(대표 박인숙, 서울아산병원)은 26일 서울대 이건희홀에서 의사면허제도 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의사 내부적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최창민 의료리더십포럼 간사(서울아산병원)는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우리를 옥죄는 것’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이 많다”며 “방법적 측면에서 이견이 갈리고 있어 이번 토론회에서 설득의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보수교육 등 관리 규정은 의사가 정하면 되는 것이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의사 보수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번번이 반대 의견에 부딪쳐 관리 규정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TF팀이 꾸려졌고,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급물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창민 간사는 “의사집단이 평생동안 환자와 진료를 보지만 면허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 규정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토론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안덕선 의학교육평가원장은 앞서 밝힌 자료에서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계가 공중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는 공중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직시하고, 이것에 대해 성실하게 반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해서 공중은 더 이상 의사들을 관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참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는 현대적인 감각의 환자중심의 전문직정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의사들은 전문직업정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전문직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며 교육과 자율규제와 연구 등 새로운 문화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원장은 “모든 국민이 좋은 의사를 만날 권리가 있으며 이 같은 것이 의료법에 명시돼야 하며, 직접적으로 의사의 면허부여와 자율규제, 의사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