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공기관 연봉제' 건보공단 안비켜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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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봉제' 건보공단 안비켜 갈듯


[ 2010년 03월 22일 21시 30분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과에 따라 같은 직급이라도 연봉 수준을 달리하는 연봉제를 조만간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역시 그 한파를 비켜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안팎에서는 '철밥통'이 완전히 깨지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우선, 외부적 상황을 비춰보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여파가 고스란히 건보공단 내핍 경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금년 공공기관 연봉제 표준 모델을 확정해 같은 직급이라도 연봉이 20 ~ 30%까지 차이가 나도록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르면 올해 임금 협상부터 바로 반영하겠다는 방침.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강도높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공단도 예외없이 올해 노사 핵심 논의 사항으로 연봉제 확대 시행 등이 꼽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과도한 내부 경쟁 강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단은 내부적으로 술렁이고 있다. 전방위 조직 체제 개편을 담은 건보공단의 '비상경영체제' 로드맵이 표면화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내부에서는 그에 따른 한파가 덮쳐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다.

건보공단은 이달초 전국 본부 임직원 및 전국 지사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영'을 선포, 내핍 경영 등 조직 효율화를 위한 신호탄을 쐈다.

그러나 공단 양대 노조인 사회보험노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은 한결같이 "내부 경쟁 체제 운용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하나, 과도하게 적용하다가는 건강보험의 부정적인 인식만 확산될 소지가 크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마른 수건 쥐어짜기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근본적 문제인 보장성 강화, 국고 지원금 미지급에 대한 대책 마련은 쏙 빠지고 공단 내부에 책임이 떠넘겨지고 있다. 4조2000억에 이르는 국고지원 미지급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 아니냐"고 지적했다.

직장노조도 이번 비상경영체제에 운용에 앞서 "목표 징수율을 97.8%에서 98.2%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공단 노동자들은 징수 기계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고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직장노조 관계자는 "2000년 통합을 전후로 전체 직원의 1/3인 5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나야 했음을 기억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성과 중심의 '무한 실적 경쟁'은 부메랑이 되어 가입자와 공단에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비상경영 선포가 아니라 미지급된 4조2000억원 국고지원의 즉각적인 지급, 진료비 지출 구조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위해 근원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