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NSCR 임상지원센터장, 의협 추천 인사"


[ 2010년 03월 17일 21시 44분 ]

국가 주도 임상연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현실을 바르게 반영하기 위해 의료계가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선다.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이하 NSCR)의 임상진료지침개발 연구가 정부 주도, 규제 중심의 지침으로 의사들의 의학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의 규격화를 강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대한의사협회’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최근 의협 이원철 기획이사와 조남현 정책이사, 의학회 이선희 의료정책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임상진료지침 관련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NSCR 산하 임상연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장은 반드시 의협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코자 마련됐다.

현재 NSCR 산하 지원센터 1곳 및 임상연구센터 11곳은 동등한 수준의 과제를 수행하는 센터로 CPG(Central Pattern Generator) 등의 과제를 수행해야만 지원센터장을 맡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선희 이사는 “의협이 추천하는 인사가 지원센터장이 되기 위해서는 CPG관련 세부과제를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지원센터의 역할은 11개 임상센터에서 나오는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 세미나와 의학정보센터 운영 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의협이 추천하는 인사를 지원센터장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인 ‘센터장이 11곳 임상센터를 총괄함으로써 임상 현장에 부합하는 CPG지침 마련’에 현재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존 틀 안에서 지원센터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NSCR 내 위원회에 참여해 임상센터의 CPG 부분을 총괄하도록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규정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의협 내 임상연구사업단을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의견을 제시, 복지부와 미팅에서 제안키로 했다.

협회가 추천하는 지원센터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 임상의사로서 CPG 과제 및 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 실무를 관장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NSCR은 지난 2004년부터 수행해오던 '한국형 근거개발 임상연구센터' 연구사업과 관련, 지난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사업관리 부실과 성과부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복지부가 개선방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향후 사업단 구성이 완료되면 앞서 지원 중인 질환별 11개 임상연구센터와 임상연구지원센터, 근거창출 선진의료기술개발 연구 등을 통합·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의료계에서는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임상진료지침으로 정리돼 건강보험 급여심사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비급여 의료행위의 표준화에 활용되는 등 의사의 진료권이 제한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