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간첩·성범죄자가 대한민국 의사 현주소"


[ 2010년 03월 17일 21시 39분 ]

‘규제 일변도’로 대변되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불만 수위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다른 직역단체에 비해 정중동 행보를 보여왔던 대한병원협회가 기조를 전격 선회했다.

병원협회의 대정부 정책기조 변화는 핵심업무인 보험분야에서 뚜렷히 감지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병협 보험분야의 터주대감인 박상근 위원장 후임으로 보험위원장에 임명된 이성식 소화아동병원 원장[사진]의 행보는 병협의 변화를 방증한다.

실제 이성식 보험위원장은 그동안 두 차례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번 강한 어조로 공급자 측 입장을 전하며 건정심 위원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이성식 위원장은 17일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도 “하루 자고 일어나면 핵폭탄, 다음 날엔 수소폭탄이 터지는 탓에 의료계는 초토화 직전”이라며 정부정책에 서릿발을 세웠다.

그는 총액계약제 도입,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 확대 등을 지적하며 “최근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의료계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의료계를 들썩이게 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2012년 총액계약제 도입’ 발언에 대해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 정책을 어떻게 의료계와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 확대 정책 역시 “모순의 극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난했다.

건보 재정의 안정화를 외치는 정부가 오히려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될 정책을 입안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3차병원의 기준병실을 확대할 경우 환자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이는 곧 건보재정 악화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성식 위원장은 의료계 옥죄기 정책에 의한 의사들의 위상 추락 문제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의사들은 간첩이나 성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이는 규제 일변도의 의료정책에 기인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리베이트 의사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의사가 간첩이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부당청구기관 공개에 대해서는 “성범죄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성식 위원장은 “정부의 편향된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는 총체적 난국에 처했다”며 “의약분업 당시 보다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