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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공단 총액계약제 도입 발언 월권행위"
[ 2010년 03월 18일 06시 29분 ]
지난 17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의지와 함께 2012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에 대해 의료계가 ‘적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반발.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입장발표를 통해 “공단 이사장의 위치에서 우리나라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적격성이 의심된다”며 우려를 표명.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정부가 담당해야 할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행기관일 뿐”이라며 “이러한 논의와 절차를 무시,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정도를 한참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주장.

의협은 “의사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총액계약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논의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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