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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절충점 찾기 참 어렵네!"


[ 2010년 03월 17일 21시 33분 ]

불법 낙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전현희 의원 주최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지만 의사, 여성, 청소년, 법 등 각 단체별 주장만 오고갔을 뿐 입법 등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의견 및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토론회에는 모자보건법상 허용범위 개정, 청소년ㆍ여성의 건강권 보장 등을 포함한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었다.

토론에 앞서 전현희 의원은 “나는 원칙적으로 낙태 반대론자다”면서도 “기존의 찬반토론이 아닌 각 의견을 가진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 박호진 원장을 좌장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 박형무 대변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부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명화 센터장 △의료와사회포럼 정책위원 안용항 원장 △법무법인 퍼스트 변창우 변호사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가족부 가족건강과 이원희 과장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이 대부분 공통적인 의견을 낸 부분은 모자보건법상의 허용범위 개정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다.

박형무 대변인은 “태아의 심한 기형 등 태아측 사유에 대한 적응증을 모자보건법 허용사유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장석일 부회장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지킬 수 있는 법’을 제안”한다며 “임신 3개월 이내 시점의 낙태 결정은 전적으로 임산부의 독자적 판단에 속하고 그 실행은 임부를 조언하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맡겨둬야 한다” 등의 검토안을 내 놓았다.

변창우 변호사 역시 “모자보건법상의 모체 건강 관련 정신적 측면까지 넓게 본다면 낙태 허용 범위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면서 “세분화되고 합리적인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원희 과장은 “허용사유를 단기간 안에 논의해 반영하기 보단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시작단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태라는 사안 자체에서 오는 무게감 탓인지 토론자들은 그동안 각 단체가 주장해 온 의견들을 발표, 법과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사실상 부족했다.

김철중 의학전문기자는 “프로라이프와 프로초이스 양쪽 의견을 들어보면 너무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 어렵다”면서 “모자보건법 개정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예상되지만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기도 그 부작용이 많다”며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미국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법적으로는 완전히 인정되나 실상 시행되는 낙태는 굉장히 음성적”이라면서 “사회적 분위기를 먼저 생명존중, 프로라이프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용항 원장 역시 “낙태를 바라보는 시점이 의학, 생명윤리, 여성의 지위 등 다 다르다”면서 “유연하게 상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부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법 보단 인식과 문화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정춘숙 위원장은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 합법화 및 낙태죄가 아닌 여성의 재생산 권리 인정으로 법조항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명화 센터장은 “임신한 십대들을 위한 학습권ㆍ건강권을 위한 의료적 지원과 양육비, 체계적인 성교육”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현희 의원은 끝으로 “토론을 듣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면서 “낙태 문제의 절충점을 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지만 쉽지 않았다. 이러한 토론회 등을 통해 가능하면 입법화하는 절차를 밟아왔는데 이번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공론화된 자리에서 각 단체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에 참석하기로 했던 프로라이프 의사회(회장 차희제)는 발제문을 검토한 결과 낙태 허용만을 논의하는 자리인 것으로 판단, 결국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