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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는 처참한데 보장성 강화는 줄줄줄"
[ 2010년 03월 18일 02시 30분 ]
"원가보전도 안되는 의료수가는 겨우 3.0%인상하면서 정부 지원금은 늘리지도 않고, 줄줄이 보장성 강화만 확대하는 이상한 적자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성북구의사회 노순성 회장이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에 쓴 소리를 던졌다.

노순성 회장은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변경된 보험시책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이 같이 성토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국민부담을 100% 이상 파격적으로 인상해야 함에도 불구, 정부는 국민 눈치만 보고 소폭 인상시키고 원가보전도 안 되는 의료수가는 겨우 3%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해에도 고가 약가삭감 부당청구 적발을 강화하는 수단 등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 따르면 성북구 총인구 47만 6천명중 노인인구는 10.44%, 건보가입 보험적용 인구가 31만명, 비가입 8100세대, 요양기관 800곳중 병·의원이 27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 신청 5천776건 중 대다수인 78%가 1, 2, 3등급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등록장애인 10만7987(65세 미만은 1만6273명)명을 대상으로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애인 장기요양사업을 별도로 실시하게 된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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