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정위 칼바람…제약계 기부금 문화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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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바람…제약계 기부금 문화 바뀌나


[ 2010년 03월 18일 03시 00분 ]

그동안 관행적으로 병원에서 원하는 기부금에 대해 억지로 제공해오던 제약사들이 더이상 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는 공정위의 제재 조치와 함께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제약협회의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것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대형종합병원에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서 건물신축, 부지매입 등을 명목으로 제약사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보건의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즉 이번 조치는 의약품 거래관계를 무기로 기부금을 수령한 대형종합병원 즉, 주는 쪽이 아닌 받는 쪽에 실질적인 최초의 제재로 앞으로 관행처럼 여겨지던 기부금 강요행위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1일 한국제약협회의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시행 역시 기부금 강요행위 근절에 한 몫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경쟁규약 제8조 1항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요양기관 등이 자신의 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비품 구입, 시설 증·개축, 경영자금 보전 등에 사용 되는 자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기부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병원의 건물 증·개축 목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시설 증·개축 및 부동산 구입을 명목으로 제약사에 기부금을 강요해도 업체에서는 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이외에도 공정경쟁규약은 ▲기부하는 사업자의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이익이 약속돼 있는 경우 ▲사업자가 의약품 거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요양기관 등의 기부요청에 응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없이 동일한 요양기관 등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기구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역시 기부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기부금에 대한 사항을 기부자인 제약사가 아닌 대형종합병원에서 결정하는 등 주객이 전도된 인상이였다"며 "이번 공정위 조치와 함께 공정경쟁규약으로 인해 향후 보건의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