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가톨릭·연세대, 제약사에 기부금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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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연세대, 제약사에 기부금 강요


[ 2010년 03월 18일 03시 00분 ]

가톨릭의료원과 연세의료원이 건물신축을 위해 제약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혐의로 5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거래관계를 무기로 제약사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한 병원에 대해 실질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8일 수도권 소재 대형 종합병원들의 제약사 기부금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부금 실태조사는 지난해 선택진료비 부당징수로 과징금이 부과된 8개 병원 중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7개 병원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4개 가톨릭의료원, 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4개 기관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 제약회사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서울병원과, 가천의대 길병원, 고대안암병원 등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가톨릭의료원과 연세의료원에는 과징금 처분을, 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의대 학생회관인 성의회관 건립을 위해 제약사로부터 170억9900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가톨릭의료원의 경우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다.

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61억400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연세의료원의 경우 2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병원은 자신에게만 직접 이익이 되는 건물건립 등을 위해 제약사에게 기부금을 요구한 만큼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부금 모금 방식에 있어서도 기부금액 및 납부시기, 방식 등을 기부자인 제약회사가 아닌 병원이 결정하는 등 주객이 전도된 양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 역시 병원들로부터 무언의 압력 내지 사실상의 강요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의약품 등 거래관계 유지를 대가로 상대방에게 전가한 것은 그 의도나 목적이 부당하고 순수한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병원들이 제약사에게 기부금을 강요하는 사례에 대해 처음 제제를 가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제약협회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는 제약회사가 병원의 건물 증개축 목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