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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통제 불능…건보재정 적자 당연"


[ 2010년 03월 18일 02시 43분 ]

"건보공단은 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유사 공공사업장 가운데서도 낮은 임금, 긴 근속 승진 기간으로 정평이 나 있다. 신규 채용된 직원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낮은 임금에 직장을 떠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18일 건강보험공단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건강보험 직장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보험재정 위기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대 노조는 "지금의 보험 재정 적자 추계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면서 "이는 지난해 보험료 동결로 수입은 고정됐지만 정부가 공단에 떠넘긴 차상위 계층에게만 2년간 6600억원의 재정이 지출됐고, 국고 지원이 4조2000억원이나 미지급된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증가율은 OECD국가의 평균 증가율이 7.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98년～2008년에 무려 12.4%였으며 2009년 보험급여비는 전년대비 12.8%나 증가했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통제 기전이 전무한 상태에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

양대 노조는 특히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최하위임에도 외래진료 건수는 최고 수준인 그야말로 기형적인 모양"이라면서 "의료 자원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으며 의료비 지출 구조가 통제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부문별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없는 한,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향후 만성적 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현 지불체계로는 아무리 보험재정을 퍼부어도 보장성은 높아지지 않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맹비난했다.

'비상경영'과 관련해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노조는 "2000년 통합을 전후로 전체 직원의 1/3인 5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나야 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노조는 "올해부터 예상되는 재정적자에 대해 목표 징수율을 97.7%에서 98.2%로 올리고, 경영 효율화로 5000억원을 절감하고, 성과 중심의 내부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마른 수건 짜기'식의 비상경영 선포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무분별한 성과 중심의 '무한 실적 경쟁'은 부메랑이 되어 가입자와 공단 조직에 커다란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는 지적.

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한 연봉제 확대나 직위직급 분리 도입도 동의할 수 없다"며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