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형근 이사장 총액계약제 발언 '후폭풍'

로그인 | 회원가입


정형근 이사장 총액계약제 발언 '후폭풍'


[ 2010년 03월 19일 02시 56분 ]

“2012년 총액계약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발언이 의료계에 만만찮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의료계는 ‘월권’, ‘사상누각’, ‘시기상조’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한 반감을 나타냈고 일각에서는 이사장 퇴임 주장까지 나오는 등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양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도 정형근 이사장의 발언에 거부감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은 정부로부터 보험자 역할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행기관일 뿐”이라며 “총액계약제를 운운하는 것은 엄연한 월권”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단이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건의하는 논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발표한 것은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총액계약제 자체는 논의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단도 19일 성명서를 내고 “공단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어이없는 사건”이라며 정형근 이사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회장단은 “의약분업, 무분별한 보험급여의 확대 등이 건보재정 파탄의 주요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총액계약제 도입은 의사들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건보재정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일련의 왜곡된 정책을 당장 중지하라”며 “공단의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의료비 외적 경비나 줄이라”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특히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총액계약제를 밀어부친다면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총 궐기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의협이 다소 원색적으로 거부감을 나타냈다면 병협은 분석적 논리로 총액계약제 도입을 반대했다.

병협은 “현재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는 유럽 국가들은 막대한 공공재원의 투입으로 의료의 질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투입이 전제되지 않은 채 총액계약제를 적용할 경우 의료서비스 수준의 하향 평준화 등의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진료의 양을 통제하기 위해 총액계약제를 도입한다면 현 계약체계하에서 매번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간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간에도 예산배분을 두고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게 병협의 예상이다.

병협은 “현 시점에서 총액계약제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진료비 보상수준에 대한 현실화 등이 보다 시급한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