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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시도의사회장단 "총액계약제 논의 거부"
[ 2010년 03월 19일 05시 29분 ]
2012년 총액계약제 도입의사를 밝힌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인터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에 이어 시도의사회장단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보험 업무를 위임받아 충실히 시행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어이없는 사건”이라며 총액계약제 논의를 거부키로 했다.

특히 총액계약제를 거론하는 월권을 당장 중지하고 사과와 책임을 촉구, 공단의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의료비 외적 경비를 줄이는 내실 강화를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일련의 왜곡된 정책을 중지, 잘못된 의약분업 개선을 통해 보험재정 안정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건보재정 파탄의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총액계약제를 거론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해진 재정 내에서만 진료하라는 것”이라며 “인구의 고령화, 신의료기술의 발전, 신약 개발 등을 감안할 때 의료의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의협회장이 직접 나서 책임 있는 저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의협과 힘을 합쳐 총궐기 등 총액계약제 시도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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