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군불 지펴진 총액계약제와 내년 수가계약

로그인 | 회원가입


군불 지펴진 총액계약제와 내년 수가계약


[ 2010년 03월 19일 22시 13분 ]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총액계약제 도입은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하며 결코 빠른 시기가 아니다.”

보험자와 공급자 간 총액계약제 도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 시선은 2011년도 수가 계약 체결로 쏠리게 됐다.

그 동안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연구를 줄곧 진행해온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19일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 추세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총액계약제 도입 추진에 지원사격을 하고 나섰다.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최근 2012년으로 지불제도 개편 추진 의사를 못 박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2년에 도입, 적용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2011년에는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올해에 관련 연구 결과가 도출돼야 하는 것이니 현재, 정형근 이사장이 로드맵을 천명한 것이 결코 빠른 것이 아니라는 것.

김진현 교수는 “현재의 재정 지출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노인의료비 등 적신호가 켜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돼야 진료비 지급이 원활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진료의 자율성이 훼손된다고 하지만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현재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들은 “건보재정 파탄의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총액계약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말 그대로 정해진 재정 내에서만 진료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투입이 전제되지 않은 채 총액계약제를 적용할 경우, 의료서비스 수준의 하향 평준화 등의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또 병원협회는 “단순히 진료의 양을 통제하기 위해 총액계약제를 도입한다면 현 계약체계하에서 매번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간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간에도 예산 배분을 두고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지 않은 채 마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할 수는 없다”면서 “2011년 수가계약에서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지는 모르나 총액계약제는 단연,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인 합의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공급자단체의 컨센서스를 통해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