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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의사들에 돈 짜맞춘 진료 강요"


[ 2010년 03월 19일 14시 57분 ]

"국민건강 외면하는 총액계약제 반대한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액계약제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반대를 외치는 의사들의 외침이 충북도에 울려퍼졌다.

충청북도의사회는 19일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총액계약제를 비롯, 최근 대두된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사진]

오국환 회장은 "총액계약제는 진료 획일화를 넘어 말 그대로 돈에 맞춰 진료하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의사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불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 밀어붙일 경우 투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전대 회장을 역임한 윤창규 의장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장은 "총액계약제 문제가 다시 불거져나와 회원들이 심히 동요하고 있다"면서 "한정된 재정으로 전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주려다 보니 정부에서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실 전쟁이 일어나도 아군·적군을 가리지 않고 치료해주는 게 의사의 일"이라면서도 "이러한 의사로 하여금 소신진료를 못하게 하는 자는 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사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주요 정책 안건을 소개하면서 회원들이 협회를 믿고 따라줄 것을 호소했다.

경 회장은 "임기 내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면서 많은 장애에 부딪히고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들끼리 하는 집안싸움"이라며 심적인 고통을 토로했다.

그는 "의협에서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회원들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내는 암적인 존재들이 있다. 직·간선제 전환 문제 등을 두고 의료계가 망가져 가고 있지만 먼 훗날 되돌아보면 얼마나 해악이 됐는지 깨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충북도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험수가 현실화 ▲처방료 신설 ▲해외여행자 진찰료 환수 제도 폐지 ▲보건소 기능 개편 등을 안건으로 채택했다.